쟁점법안 최후협상, 여야 합의 어렵다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첨예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가 2일 오후 2시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2월 31일과 1일 물밑 접촉을 통해 핵심 쟁점 법안인 미디어 관련 7법은 '합의처리를 노력한다'고 했고 한미 FTA비준안 등에 대해서는 '2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으로 여야는 이날 마지막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견차이는 여전히 크고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 또한 강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쟁점법안에 대해 '협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합의' 처리 입장을 벗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통해 "오늘 협상이 잘돼서 여야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장이 이제는 결심을 더 늦출 수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많이 양보했다"면서 "민주당이 그 협상안까지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친이(친 이명박)계를 중심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단전 단수 조치를 해 끌어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등 강경파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역시 우선 쟁점법안들의 연말 저지라는 1차적 목표를 이뤄내고, 지지층의 결집과 지지율 상승이라는 호재를 맞이한 만큼 최대한 여당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협상이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면서 "국민들은 협상이 잘 이뤄져 국회가 정리되고 그야말로 위기극복에 모두가 나서는 모양을 기대할 텐데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대표는 "야당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양보하라는 말이냐"면서 "이 국면에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무리한 악법을 추진하는 여권의 시도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치 오차 없이 그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권 공조와 시민세력 연대를 통해 임시국회 말까지 반민주, 친재벌, MB표 악법의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원칙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여야 대화를 통한 합의 전통을 지키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신년인사회에서 "오는 8일이 되면 임시국회가 끝난다"면서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 원칙이나 합리성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고 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의 쟁점법안 협상에 대해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8일까지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여야 각 당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해 직권상정을 8일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