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두 달만에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환기하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고 했다. 76.1%에 이르는 대외 경제의존도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수출 둔화는 길게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이는 앞서 기자단 오찬에서 김동수 1차관이 언급한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김 차관은 "수출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작은 나라에서 내수 만으로는 지탱하기 어렵다"며 "수출 둔화 압박이 심해져서 경제를 짖누르면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장관은 "내년 이후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1년이라도 먼저 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며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FTA 문제를 거론했다.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지금까지의 생각은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강 장관은 FTA 체결에 지금이 최적기라고 했다.
그 근거로 "지난번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의 세부원칙을 연말까지 확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12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서 조항 등의 구애가 없는 상황에서 FTA를 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 부진 심화에 대응해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적자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하이닉스에 대한 간접적 지원 의사를 밝히자 하이닉스 반도체의 주가는 장초반 3.43%까지 낙폭을 키우다 오전 10시 14분 전일 대비 7.53% 상승하는 급등락을 연출했다. 현대차 기아차 역시 4%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박연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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