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남북관계 타개위한 '비대위' 결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최근 심각한 남북관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30일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전면 전환을 위한 국민 연대 확대 등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야 3당은 이날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6.15, 10.4 선언의 실천적 이행 촉구와 비핵개방 3000의 포기,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 문제 해결, 인도적 대북 지원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 3당 지도부의 북한 당국자 면담 촉구, 남북관계 위기 해소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와의 연대 강화, 이 대통령과 야 3당 지도부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한 제안이 쏟아졌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오늘 비상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앞으로 국민 연대의 틀이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국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해 삐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도산 문제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법적인 보완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당 대 당 결합이 어려우므로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문제에 관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함께 하도록 의원 간 연대나 초당적 모임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호소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후 다시 협의해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한다. 평화 개혁세력의 재집결에 야 3당이 중심이 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권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정권"이라면서 "6.15, 10.4 선언에 대한 실천의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 정부가 말을 잘 안들을 것같다. 야 3당이 북측 관계자와 회담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단체들에 대한 강경한 발언도 쏟아졌다.

창조한국당 선경식 최고위원은 "버스 운전기사가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데 운전기사의 정신이 이상할 경우, 운전기사를 그대로 두고 승객을 죽일 것인가, 운전기사를 끌어내려 승객의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라면서 "현재 민간파쇼 부분도 생각할 시점에 와 있으므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 최고위원은 "야 3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고 이를 기점으로 좀 더 강력한 행동까지 포함하는 준비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도 "우리나라 서민과 지방 복지예산의 근간인 종부세도 페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분들이 북한의 붕괴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새터민 1만4천여명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수단체들은 북한이 붕괴했을 때 수 많은 난민을 위해 자신들의 집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개혁개방과 남북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이를 소아적 자세로 빨갱이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자세로 시급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도 "그동안 평화개혁세력들은 갈등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이런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면서 "지금 보수들이 북진통일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무엇을 주저하나, 두려움을 떨쳐야 하고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