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또 '진실공방'

정부가 내놓은 2009년 예산안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하천 정비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을 두고 한반도 대운하 진실게임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강 물길 잇기 사업으로 14조원이라는 거액을 편성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계 인사들은 4대강 정비는 대운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강 정비 사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명박 캠프에서 대운하 공약을 맡아온 한나라당 박승환 전 의원이 한반도 대운하를 지지하는 우파 환경·시민단체들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부국환경포럼'을 출범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대운하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등하는 등 정부의 대운하 우회 추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첫 포문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 26일 공개한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정비사업'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대강 등에 2012년까지 물길정비·배수갑문 증설 등에 총 14조1418억원이 투자된다는 내용의 국토해양부 문건을 공개했다. 특히 대운하 계획의 출발점인 낙동강에만 6조1천800억이 투입되는 점을 두고 '대운하 재추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은 특히 14조원의 예산이 대운하 추진 사업비 추산액(14억원~16억원)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토부가 올해 4대강 정비사업예산인 3천300억원에 비해 내년에는 7천억원 이상, 그 이듬해에는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는 등 강 정비 사업 금액이 과다 책정됐음을 지적했다.

선진당은 이와 관련, 예산안 중 대운하 추진으로 의심되는 예산 2조2014억원을 전액 삭감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야권의 의혹에 "14조원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치수계획 등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금액"이라며 공개한 문건에는 대운하를 위한 하천 준설과 낙동강·한강 연결 사업비 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국토부는 또 ▲1995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하천 제방 축조 및 보강사업에 1조7천억원 ▲2002년 시작된 유역종합치수계획 시행에 9조3천억원 ▲2005년 수립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조4천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각각 전망돼 14조원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내 친이(이재오)계 인사인 정두언 의원도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운하는 중단됐으니 이제 운하는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4대강을 더도 덜도 말고 한강처럼 하자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4대강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야의 갈등으로 2009년 예산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마당에 대운하 논란까지 또 다른 걸림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