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라던 대운하, 우회추진되나

정부가 2009년 예산안에 한반도 대운하가 통과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이 포함되는 하천 정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 우회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국토해양부가 지난 12일 부산시 건설방재국이 주관한 낙동강 하구 하천관련 사업장 선정계획 자문회의에 제출한 문건에서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 정비 사업'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야당의 의혹은 커지고 있다.

최영희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27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에 대해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아직도 대운하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은 듯한 발언을 했는데 예산 과정에서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최 정조위원장은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까지 국가 하천 살리기에 들어가는 예산안은 3조원을 조금 넘는다"면서 "결국 과거 정두언 의원이 5월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 '우선 4대강을 살리고, 나중에 막힌 곳만 뚫으면 된다'고 한 것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선 4대강 정비, 후 대운하 망령이 살아난 것이라고 본다"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심도있게 파헤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한반도 대운하 살리기에만 한정된 재원은 쏟아붓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는 '운하와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유독 한반도 대운하가 지나갈 예정인 4대강 바닥만을 파내고 제방을 쌓겠다는 의도를 숨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 대운하 '땅파기'로는 경기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잡재우기 위해서나 지방경기 부양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려 든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26일 "내년 예산에서 주요 하천과 관련된 예산이 2조2천억원에 이른다"면서 "이 중 안전과 위기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대운하를 겨냥해 숨겨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1조원 정도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노재화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날 "14조원은 향후 하천의 치수와 환경 사업에 투입될 예산 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정한 것"이라면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 부인에도 대운하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타고 있다. 이는 야당에 이어 시장도 정부가 결국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라 보는 것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