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특위, 명단배포 거부로 자초되나

정부의 명단 제출 거부로 1주일 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가 보낸 명단을 송광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각 특위 위원에게 보내지 않고 이를 열람하게만 했기 때문이다.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송 위원장과 3개 교섭단체 간사들이 20일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조금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김창수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는 21일까지 명단을 각 의원 방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규성 민주당 간사는 "그간 자료는 각 부처에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방으로 보내던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끊어졌다. 이에 항의했더니 국무조정실 박철곤 차장이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겉으로는 명단을 제출하는 것처럼 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못된 작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간사는 "정부의 자료 은폐에 한나라당까지도 동조하고 참여하고 있다"면서 "우리당 의원들은 명단을 갖다가 팔아먹을 정도로 상식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김창수 선진과 창조 모임 간사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한 심정이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지금 식물 특위"라면서 "이렇듯 공전을 거듭하는 국정조사를 더 이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간사는 "21일 오후 6시까지 특위에 넘겨진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을 특위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자료 일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면서 "국회가 스스로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쌀을 주지 않고 어떻게 밥을 지으라 할 수 있나"면서 "명단 없이 진상을 파헤칠 수는 없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야당과 국민, 그리고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단 제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