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전문가들, 종편PP 도입 부적절"…KISDI 워크숍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PP)은 '콘텐츠 제작의 선순환 구조 달성 및 유통 활성화'라는 방송시장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이 19일 주최한 워크숍에서는 종편PP 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참석자들은 현재로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종편PP 도입을 전제하고 콘텐츠 수급방향을 논의하기 보다는 '종편PP의 도입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독립제작사 대표로 참석한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는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수직적 관계는 불공정한 방송 시장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며 "저작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과 비현실적인 제작비라는 악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방송 시장 왜곡을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창수 대표는 "조달청에서 입찰방식으로 외주제작사를 선정하면서 방송 콘텐츠에도 최저가 입찰제도가 도입되는 등 콘텐츠 제작이 공장 상품 생산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며 "독립제작사에 대한 실태 조사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종편PP 도입이나 새로운 플랫폼 등장이 방송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BS 기획실의 성회용 정책팀장은 "지상파의 콘텐츠 경쟁력은 시청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며 "뉴미디어 시장의 왜곡이 지상파의 독과점에서 비롯됐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로 발제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약탈적 시장을 조성하면서 콘텐츠 사업자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콘텐츠 육성 정책이 특정 분야에 집중된 탓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성 팀장은 "특히 지상파마저 제작시장의 기반이 와해되는 지금같은 현실에서 종편PP가 신설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는 "종편PP가 설사 도입되더라도 전국을 커버 가능한 사업자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비대칭 규제 환경하에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협력실의 김희경 기획위원도 종편PP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편PP는 의무재송신 채널이므로 결국 주요 수익은 프로그램 대가보다는 광고료에 의존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시청률을 위해 손쉬운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할 개연성이 높다"며 "방송법처럼 프로그램 수급방안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없으면 종편PP 도입의 기본 목표인 외주제작사들과 지역방송사들의 효율적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반PP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종편PP의 역할이 차별화된 콘텐츠 생산자인지 글로벌화된 콘텐츠 생산자인지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종편PP가 규제정책이나 법체계상 특혜의 '오해'를 안고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그 명분이나 도입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편채널 진입을 준비중인 오픈TV추진위원회의 이상현 기획위원은 "미디어 2.0의 정신인 참여와 공유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일부 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외주제작하고 독립제작사들의 글로벌 배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한다"며 "종편PP가 콘텐츠 유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획위원은 "콘텐츠 제작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배급이나 머천다이징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종편PP가 그러한 창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