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PP 편성규제… 방송법보다는 강하게, 지상파보다는 약하게'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PP)이 국내 방송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보다는 강하면서도 지상파방송사보다는 완화된 규제가 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편PP는 기존 유료방송의 영화, 오락, 스포츠 등 특정 장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PP가 아닌, 보도·교양·오락 등을 모두 방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개최하는 '종합편성채널 콘텐츠 수급방안' 워크숍에서 정윤경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국내 방송시장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측면적인 콘텐츠 활성화 지원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구조 정책안이 필요하다"며 대안 중 하나로 종편PP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윤경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뉴미디어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규모의 경제로 시장을 봉쇄하고, ▲다른 콘텐츠 제작자들은 유통채널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의 PP들이 기존 인기 포맷이나 프로그램을 모방해 저가로 서비스하는 전략을 선택해 콘텐츠 제작 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열악한 콘텐츠 제작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PP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대부분 콘텐츠 제작지원에 집중돼 있어 일회성 공적자금 지원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제작된 콘텐츠도 방송되기 위해서는 지상파에 저작권을 이양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정책이 목표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따라서 열악한 뉴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편PP 도입이 정책적 대안이 될 만하다고 봤다.

그러나 그는 ▲현행 방송법상 종편PP의 편성규제(국내 프로그램 전체 방송시간의 20~50%, 외주는 주시청시간대 15% 이내)는 느슨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콘텐츠 제작이나 유료TV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고 ▲그렇다고 유료방송채널에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의 편성규제를 도입하기에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절충한 대안을 제시했다.

즉, 외주제작 비율은 지상파 수준으로 확대하되,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이 일정 수준 이상 편성되도록 의무고시하고, 광고규제나 편성 규제는 지상파보다 완화해 적용하자는 안이다.

정 교수는 "IPTV, 모바일 등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무한 채널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 없는 종편PP 승인은 무의미하다"며 "종편PP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보해야 지상파의 과도한 지배력을 상쇄하고 국내 제작 활성화, 지역방송 활성화를 꾀한다는 본연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협력실 김희경 기획위원, 오픈TV 이상현 기획위원, 이창수 판미디어 홀딩스 대표, 이상훈 전북대 신방과 교수, SBS 기획실 성회용 정책팀장, KISDI 동향분석실 이종원 책임연구원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