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금융이어 실물 유동성위기 적극 대응

정부가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시장의 유동성 위기 완화를 위해 향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은 민영화는 금융시장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권펀드 조성 발표와 함께 최근의 유동성 경색과 관련된 대책과 건설사 부실, 산은 민영화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전위원장은 "모든 정책은 가장 바람직한 시기와 그 내용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중 선제적 노력이 중요한 만큼 시장 참여자 은행 등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해당기관의 자구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절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위원장은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은 현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3단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번째는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한은의 RP매입 , 감독당국의 유동성 비율 완화, 외화에서는 지급 보증, 스왑 등의 대책이 내려졌다. 두번째는 이러한 유동성이 금융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어디가 막혀있는지 등 진단이 필요하다. 은행의 유동성이 흘러가면 채권, 자본으로 넘어가야 건강한 심장의 작동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충분한 피가 공급이 되고 심장에서 잘 돌아가면 더 힘있게 피가 흘러가기위해 심장이 강해야 한다. 자본 확충 등이 유동성을 활발히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최근 적극적인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다.

다만 "은행이 유동성 받고서 빨리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면에서 BIS 비율 맞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순위채 발행등으로 자본 확충에 나서는 상황서 정부가 나설 때가 아니다"고 말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은행 자본 확충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긴 셈이다.

대주단협약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제도가 활용되서 우량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극복하기 바란다. 일부 건설사들이 가입과정서 평판저하를 우려하지만 애로사항은 적극 지원할 게획이다"라며 "대주단협약 가입은 시장의 악재가 아닌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올해내에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금융시장에 따라 매각시기는 탄력적으로 하도록 부칙에 명기하는 것으로 당정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산은에 대한 1조원 출자도 정책 금융 강화 차원이지 민영화 추진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