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동차 줄지않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 뿐"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우리가 괜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줄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기업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대책회의에 참석해 "세계가 다 어려워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길거리에서 자동차가 확 줄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관련 대책을 자재창고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좋은 정책을 아무리 쓰더라고 제때 되느냐와 제대로 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하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업이 어려워지고 난 후에는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은행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때 풀어줄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3% 이상 갈 것으로 예측해 주니까 더 힘들다"면서 "추가 예산을 늘리고 모든 경제주체와 정치권이 협력하면 1%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 중에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먼저 어려움을 맞게 되고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어려움을 당한다"며 "정부 정책도 거기에 중심이 있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유지시켜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해 8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판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장수만 청장은 납품대금의 대지급 및 선금지급 확대 등 유동성 지원 4조원, 공사용 자재의 분리구매 등 2조8천억원, 신규 창업기업 수주기회 확대 1조원 등 모두 8조1천억원의 추가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우선 수요기관 대신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수요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납품대금 대지급 규모를 현행 5조5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으로 늘리고 실제 지급실적이 저조하던 선금지급을 법정한도인 계약금액의 70%(현행 평균 37.3%)까지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서만으로 대금의 80%를 대출해주는 네트워크론을 현행 3개 시중은행에서 전체 은행으로 확대하고 공공조달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 연간 138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