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 강만수 '헌재접촉' 발언에 파행

6일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의가 파행운영되고 있다. 오전에 있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논란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부 측의 철저한 해명과 본회의 정회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일상적인 행위를 가지고 야당이 '정부 괴롭히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해 격렬한 갈등이 일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판결이 날 때까지 내용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접촉하고 종부세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는 배짱발언을 했다"면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위헌 판결이 난다면 그 누가 이에 승복하겠나"고 따졌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결과에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 엄중한 문제가 백일 하에 밝혀지지 않고서는 대정부 질의가 무의미하므로 대정부질의의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 재판소법 74조에 의거해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모호한 점이 있으니 설명해달라고 재판연구관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실제 담당자인 세제실장이 가서 변론한 것"이라고 강만수 장관을 감쌌다.

이 의원은 "이는 절차상 있는 것인데 행정부가 헌재에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야당이 행정부 괴롭히기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판연구관이 판결도 나오기 전에 종부세가 일부 위헌소송이 날 수 있다고 한 것이 더 문제"라면서 "이는 장관의 입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소리를 지르면서 맞서 국회 본회의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회의를 진행하던 문희상 국회 부의장은 일단 민주당의 정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3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를 요구했고, 반발한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더욱 본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는 재판상황을 물어봤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행정부가 헌재에 접촉해 미리 결과를 통보받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범래 의원이 말한 통상적 자료제출은 보통 재판 초기에 하는 것인데 재판 말기에 통계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구나 재판 결과까지 미리 보고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만수 장관은 파면돼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강 장관의 발언으로 인한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