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움직임 확산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 지방 의원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론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천명한 자유선진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내 지역균형 발전 의원 모임이 결합해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반대를 위한 모임'이 3일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규제철폐에 대해 반대 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를 개정할 수 없도록 법안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 13개 자치단체장과 13개 대표 의원들로 이뤄진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오는 24일 서울시내에서 수도권 집중화에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의원들은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헌법 120조에 나와 있는 국가균형발전 의무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준비할 뜻을 밝히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역시 반대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지방의 경제후퇴를 낳고, 나아가서는 지방의 무력화를 가속화시킬 것이 뻔하다"면서 "결국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도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움직임이 거세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광호, 허태열 최고위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고,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모두들 이에 반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반대하는 의원들이 여당에서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등 점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세력이 결집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이후 큰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