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명단있다" 시인, 쌀직불금 파문 '새국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이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쌀 직불금 관련 여야간 신구(新舊) 대결이 새국면에 접어들었다.

정 이사장의 '명단 보유' 주장은 그간 여당이 참여정부시절 명단을 파기했다고 주장해 왔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그러나 정 이사장이 해당 상임위가 명단 열람을 의결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시인했고, 강암구 공단 업무상임이사 역시 "자료는 전산에 보관돼 있다"고 답해 명단 존재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공단이 보유한 명단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100만여명을 공단측에 건네면서 공무원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정 이사장은 명단 보유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법에 따라 드릴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정 이사장은 "105만명에 달하는 사업자 관련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영역에 해당된다"면서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정당한 직불금 수령자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에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입법기관에 이를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며 정 이사장을 압박했다. 정 이사장의 계속된 거부로 변웅전 복지위 위원장이 제한적 명단 공개를 중재안으로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형근 이사장으로부터 명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공개를 거부해 복지위 의결로 열람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정 이사장이 합의를 무시하고 현장 검증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받는 자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소명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며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참여정부 직불금 명단 파기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강력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직불금 명단을 조직적으로 은폐·폐기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 정치공세임이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는 즉각 명단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