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쌀직불금 국정조사 수용으로 '가닥'

쌀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쌀직불금 국정조사와 관련해 先 정부조사, 後 국정조사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지만 이같은 국조 수용 결정은 당초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조사라는 명분으로 국조를 늦추는 모습을 보일 경우 성난 농심(農心)을 달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국정감사 직후 한미FTA 비준안 국회 처리에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 복수의 관계자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조사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국조를 미루는 게 국민들에게 석연찮게 비춰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 내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일단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최종 결정은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의 '국정조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야당이)하도 떼를 쓰니까"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최종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기는 불투명해 이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쌀직불금에 관한 국회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위원회나 윤리관 활동을 통해서라도 국회 직원,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접 전수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국회에도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부만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안정부에서는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가려내는 일제조사가 이날 부터 시작됐다. 조사결과,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중 해명이 충분치 않은 공무원은 '부당수령자'로서 시·군·구에 통보해 이들이 챙긴 직불금을 환수토록 하고, 위법이나 부당성이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