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中企유동성 지원에 '총력'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시장 경색, 수출 등 실물분야 침체 등 우려가 높아지면서 키코(KIKO) 손실기업을 포함,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정부가 대응체제를 마련, 총력 지원한다.

19일 지식경제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기업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업이 단순히 재무적 요인만으로 C(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가능), D(부실징후기업이며 회생불가)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재평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된 '中企 유동성 지원방안'이 은행 자율 평가를 통해 A, B 등급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반면, C등급은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기업 재평가 시스템은 C, D 등급기업들이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지경부내 '中企작업반'이 산업적 측면 검토와 기업현장 실사 등 종합 검토후 잠정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민간전문가가 이를 공동평가협의체에서 협의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재평가를 통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재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中企작업반은 해당 기업의 수출, 고용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특히, 부품･소재기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비재무적 현장측면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20일부터 中企 유동성지원방안이 은행일선 창구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中企유동성 지원이행점검반'도 운영한다.

점검반은 향후 ▲자금지원 관련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KIKO 계약은행협의회와 해당중소 기업간 이견사항 ▲중소기업과 은행 일선창구간 기타 이견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과 협의, 해당은행에 시정조치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같은 지원방안을 적극 홍보,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향후에도 시중자금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中企유동성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토록 할 방침"이라며 "필요시 추가지원방안도 적극 모색,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