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에 대처하는 여야, 미묘한 차이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불거진 쌀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가 점차 고위 공직자, 정치인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여야는 한결같이 철저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여야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아를 구분치 않고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현 정부에서 공직자가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 하고 2005∼2007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간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며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이 잘못된 국가예산은 즉시 환수해 정부 차원에서 농민 대책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국무총리실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비해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고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의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여야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도덕의 문제로 반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야 3당이 주장한 국가차원의 조사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인 국정조사 특위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면서 "어제 자유선진당 권선택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역시 야 3당이 국정조사에 공조할 것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사태가 커진 것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이봉화 차관 등을 공직에 임명한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성과 무책임성에 있다"면서 "더 올라가면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고 미숙하게 운영한 노무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사태를 호도하는 데 급급하고,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은 책임회피를 위한 정략에만 매달려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유선진당은 진상규명과 부정수급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