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장 확대…여야 공격목표는 서로 달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불거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문제의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14일에는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봉화 차관의 경우처럼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했다는 보도도 터져나왔다.

이러자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BBS 라디오 토론 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 내에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대리경작을 하고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홍 대표는 "이봉화 차관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취소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많다고 한다"면서 "이는 예산을 훔친 행위로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극치에 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고위 공직자들이나 부자들이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쌀 직불금 논란의 방향은 전혀 달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을 많이 적발했다는 데 이게 왜 은폐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의 책임을 참여정부로 돌렸다.

그는 "법사위와 농림수산식품위는 감사원에서 다시 자료를 받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 노무현 정권이 직불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정당국은 지난 4월 재산을 공개한 이명박 정부 신규 고위공직자 108명 가운데 농과 밭을 소유하고 있는 36명에 대해서 직불금 불법수령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검증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정부는 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서초구청을 방문해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농지 자경 확인서'와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어서 양당의 공격목표는 전혀 달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