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국민 절반, 국민연금 불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3일 "전 국민의 48%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7년 참여정부시절 국민연금 고갈론과 맞물려 진행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수준이 1년 사이에 2006년 말 44.6%에서 2007년 말 5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문시 응답자 중 48.5%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국민의 불신수준보다 높은 51.9%로 가입자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면서 강제가입이다 보니 어쩔수 없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많은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이런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체감서비스 부족을 꼽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분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