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컨트롤타워가 없다"

현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갖는 예산 기획, 편성, 예산집행 기능이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옮겨졌지만, 기능 분산에 따라 실질적인 R&D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국가 R&D 컨트롤 타워가 없음을 질타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박영아 위원(한나라당)은 "기획재정부가 국과위에 제출한 2009년 R&D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에서 12조3천억 R&D 예산에 대한 국과위 주요검토사업 예산 반영 현황이 단 한쪽으로 부실했고, 운영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평가토록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를 삭제해 R&D 사업을 토목공사 등의 SOC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기획, 편성 예산 집행이 각각 분산돼 국과위가 국가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이상민 위원(자유선진당)도 과기혁신본부의 해체로 연간 11조에 달하는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기능 실종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국과위는 현재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11명의 부처장관 당연직위원과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간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위원은 "모두 기업 및 기관 단체의 장으로서 비상근이고 이슈가 있을 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는 정도"라며 "회의도 1년에 겨우 2~3회 정도 소집됐고, 올해에도 5월과 8월 2회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위원은 "국과위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상설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