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미 의회 합의'

미 의회가 구제금융안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25일(현지시간) 주요 언론들은 이날 미 의회가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분할·투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부실 채권 매입을 위해 2천500억달러를 긴급 투입하되 필요하면 추가로 1천억달러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제금융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나머지 3천500억달러는 의회가 집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황금낙하산' 금지 등 구제대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제한한다는 항목과 정부가 지원 대상 금융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워런티) 보장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긴급 회의 이후 "의회가 구제금융 프로그램 감시를 비롯 구제대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봉 제한, 주택소유자 구제를 포함한 법안에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주택차압 문제 해결을 위해 파산 법원에 모기지 계약 조항 변경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는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