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녹색기술 R&D'에 5조원 투입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대책과 관련, 핵심 녹색기술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투입키로 했고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막태양전지, 대형풍력 발전기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2배 이상 늘려 2012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1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 재원 배분정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업 등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이를 팔고 살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기와 대상범위는 이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연초까지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올해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녹색성장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탄소세의 도입을 검토하지만 국민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산업에 탄소세를 물리고 다른 산업은 낮추는 방식으로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GDP의 3%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도·경전철 등 친환경교통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전철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수송부담률도 현행 51.8%에서 60%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성장동력 확충대책으로 ▲ 태양광, 풍력발전 수출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 ▲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진입 ▲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확대 ▲ 글로벌 물관리 전문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성장동력 확충 대책 마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일정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해당 기업 등이 배출 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