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김재윤 놓고 김형오-홍준표 공방 격화

최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상정과 관련해 집권여당과 국회의장 간의 힘겨루기가 만만찮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불구속수사를 지시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며 김 의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또 "체포동의안 상정 기한인 8일 오후가 지나더라도 반드시 표결에 올릴 것"이라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의장은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고 안하고 할 권한이 없고 단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 밖에 없다"며 "직권상정을 안하겠다고 말하는 게 옳은데 마치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행정부에 지시를 하는 듯한 말은 의장의 권한 밖"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일에는 동료 의원들에게 "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불구속 운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반면 김 의장은 지난 4일 여당의 체포동의안 직권상정 요구에 "국회의원이 아닌 누구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며 교섭단체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의장 직권상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수당인 여당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런 식으로 첨예한 갈등을 보인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을 두고 양 측이 대립구도를 보이는 이유는 체포동의안이 향후 정국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경우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주도하려는 계획에 의장이 야당의 편을 들어 제동을 거는 것이 마땅치 않다. 더구나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여당으로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 의장 발언 직후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의장이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의장이 열겠느냐"고 불리한 여건을 토로했다.

김 의장도 친정과 같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직권상정 불가 원칙은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장이 체포동의안을 직권상정 할 경우 어렵사리 정상화시킨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야당의 집중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해 여당의 요구에 쉽게 응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여야와 의장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 이를 둘러싼 냉각 기류는 당분간 계속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