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박주선 "한나라 비리 특검해야"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인터뷰 일문일답

-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형인 김옥희 씨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 입장에서 검찰 수사 어떻게 보나.

"우리가 한결같이 검찰에 주장하고 촉구한 것은 돈을 제공해 준 김종원 이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사법처리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김 이사장이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고 선거 때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봐주기 위해 제외해 준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주장했다.

뒤늦게나마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을 검찰이 인정해서 사법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을 그렇게 미적미적 안하고 있다가 국민적 의혹을 키우게 되고 검찰 불신을 자초했다. 한나라당 다른 실세들의 군납비리를 보면 그것도 결국 납품이 안됐으니까 사기로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 문제를 삼았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

- 검찰이 김옥희 씨에 대해 정치권이나 청와대 인사에게 로비한 흔적이 없다며 단순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청와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단순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종원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짜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김옥희 씨가 한나라당의 공천 직전 수차례 청와대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대해 가정부와 운전기사 외에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40년간 가정부로 있었던 손 모 여인과 통화할 정도의 인물이 전혀 김윤옥 여사나 다른 유력인사들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던 점이나 30억 3천만원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가 뒤늦게 은행에 입금한 경위 등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노인회에 청와대 총무비서실 팩스번호를 알려준 인물과 정황, 총무비서관이자 대통령의 집사격인 김백준 씨와의 관계, 한나라당 공천 직전 김옥희 씨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이 오고간 정황과 내용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서둘러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 민주당은 김옥희씨 사건 같은 경우 그동안 특검을 주장해 왔다.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의 종합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해명되고 진실이 규명된다고 판단하면 특검 주장은 철회해야 겠지만 의혹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 왜 청와대가 첩보를 입수해서 3개월 가까이 만지고만 있었는가. 청와대는 수사권도 없는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조사를 했는가. 청와대가 이 사건 성격을 규정하고 수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 검찰수사 시킨 것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의혹이다.

두 번째는 청와대가 관계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김옥희 씨와 청와대 내부 인사가 여러 번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누구에게 무슨 내용으로 통화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세 번째 의혹은 김종원 이사장이 30억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가 있지 않았는가이다. 그는 한나라당 실세들과 많은 교분이 있어 접촉했다.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본인이 '나는 청와대 고위층을 잘 알기 때문에 비례대표 13번에서 16번까지 분명히 받게 돼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제보가 들어 왔다.

민주당은 김옥희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아직도 많은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수차례 민주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듯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검이 이 문제를 수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터져 나온 한나라당 발 비리 문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퍼지고 있는 듯 보인다. 이에 대한 다른 첩보가 있나.

"한나라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강창희 의원 같은 분도 '당 주변에 비례대표 공천 관련 잡음 있었다' 했고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30억~40억 줘야만 비례대표 공천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 검찰에 비례대표 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인가.

"그렇다. 특별한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

- 올림픽 기간 중 한나라당 상임고문인 유한열 씨의 군납비리 사건도 터져나왔다. 이 사건은 정부여당의 핵심인 공성진 최고위원, 맹형규 정무수석 선으로까지 올라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검찰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

"정말로 한나라당이 이 사건의 진실을 명쾌하게 규명해서 엄벌할 의지 있었다면 청와대 맹 수석 같은 경우 1월에 청탁 받았고 돈을 제공했던 업자가 돈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3월에 팩스로 진정까지 보냈지 않나. 그러면 무슨 일이냐고 그때 조사했어야 한다. 3~4개월 지난 뒤 언론이 취재를 시작하니까 '아이고 뜨겁다 이대로 사장시켜서는 안되겠다' 해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 아니냐, 그럼 이를 검찰에 내려 보냈을 때 또 검찰과 무슨 은밀한 대화가 있어서 사건을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고 수사의 한계와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내려줬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게 의심스럽다.

한나라당도 최고위원이 관여하고 상임고문이 관련되고 대통령 후보시절 정책특보, 핵심 선대위관계자, 대통령이 재임했고 지금은 대통령 처조카가 총재로 있는 아시아태평양 NGO의 부총재가 관여했다. 확실히 권력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부정행위와 비리다. 이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김옥희 씨 사건과 이 문제는 당내에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있으므로.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특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 청와대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가.

"그런 의심이 자꾸만 든다. 왜 바로 수사의뢰 하지 않았나. 뇌물을 준 이가 돈을 받아달라고까지 말을 했다."

- 김재윤 의원 사건도 점차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박희태 대표와 회동에서 '관련자의 지위와 소속을 막론하고 사정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주문 이후 본격적으로 사정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역대 정권들은 실정으로 국민 비판여론이 높아지면 국면 전환을 위해 사정으로 가는 게 수순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비난 속에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한나라당 내부의 문제도 수습이 되지 않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자 강공 드라이브로 이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 한나라당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와중에 민주당이 너무 얌전하게 대응하지 않나 하는 비판이 있다.

"얌전하게 안하면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한나라당 당사를 침입해서 증거자료를 갖고 나올 수도 없고, 검사도 아닌데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도 없다. 우리로서는 야당이고 특히 개헌 저지선도 확보 못한 83석 야당에 불과하므로 힘이 없다. 다만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것이고 검찰의 이상과 정의감 있는 검사에게 촉구하는 것이다."

- 원구성 끝나면 개헌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의원 입장에서는 개헌 시기 언제가 돼야 한다고 보나.

"개헌은 정말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정이 안정된 다음에 차근차근 치밀히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 지금 개헌논의를 들고 나온 저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실패한 정권 오만한 정권'라고 국민들이 규정하고 정권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서 국면을 전환하고 실정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개헌 논의해서는 절대 안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개헌을 준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명박 정권이 개헌 안돼서 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사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구조인데 어떤 입장인가.

"어느 권력 구조든지 일장일단이 있다. 어떤 제도든 단점 없는 제도는 없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과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 들끓고 있음에도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 달리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명박 정부 본인도 사죄는 몇 번이나 하면서 국면을 타개할 묘수가 없는 모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도 확실한 심판을 받아 정부 힘을 실어주든지 바꾸든지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쉽다. 그런 의미에서 내각제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4년 중임제 이야기도 하지만 4년 중임이 안돼서 국정실패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임기 5년도 짧지 않은 기간이다. 정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권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내각제를 검토할 시기 아닌가 한다."

- 이제 원구성 협상이 끝나면 거대여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보수가 주도하는 국회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수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역시 한계가 있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 의석 수에서 너무 차이 나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를 한나라당이 지켜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민주당으로서는 할 방법이 없다.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불협화음과 난항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것인데 민주당도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고 한나라당도 거대 여당이라는 오만과 자만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주장은 수용하는 상생국회 내지 공영국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10%에서 허덕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고 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수권능력을 가진 대안세력으로서 아직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7.6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은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수권능력이나 정책능력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수권능력을 가진 대안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된다면 지지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수고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한마디...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은 세계 어디 내놔도 자신있게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다. 지금 나라가 이토록 어렵고 민생이 파탄됐는데 그나마 태극전사들이 금메달, 은메달 따주는 낭보 때문에 국민의 시름과 근심이 다소나마 덜어진 것 아닌가 한다.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비지땀 흘리는 선수들에게 잘하라고 격려하진 못할망정 집권 여당에서 친인척 권력형 비리 연일 터지고 있어 선수들 사기에도 영향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된다. 나라 일은 저희가 최선을 다할테니 태극전사들은 더욱 노력해달라."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

"우리 당이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사리에 맞지 않는 정치구호 때문에 지지율이 기대한 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성공하고 위대한 정권이었다는 것을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 통해 국민에게 재인식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박주선 최고위원 프로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6대 사법시험 수석합격,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특수1,2부장검사,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 16대 국회의원(전남 화순.보성),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직무대행, 민주당 인사영입 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 현 민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