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마지막 협상 시작…타협 가능성도

드디어 갈 데까지 갔다. 국회 원구성 이야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양당은 19일 11시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은 국회법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핵심 문제는 가축법 개정안에 이미 정부 고시가 발표된 미국산 쇠고기가 소급되느냐다. 민주당은 당초 광우병 발생 국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5년간 수입금지하는 가축법 안에 미국산 쇠고기 역시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은 부칙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는 예외로 할 것을 요구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현재 절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내용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을 본질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가하길 원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제 신뢰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미국산 쇠고기 예외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부칙을 통해서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닌 본문의 단서조항을 통해 이를 예외로 두자는 입장이다.

이는 향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통제를 얻으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협정에 대해서는 가축법을 통한 변경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라 합의가 쉽지 않다.

또 중요한 쟁점은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획득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수입하지 않는 제한에 대해 이의 해제를 정부의 재량으로 하지 말고 국회의 통제를 거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국회 본회의를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소관 상임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현재 법학자들 가운데서도 위헌을 주장하는 학자와 가능함을 주장하는 학자가 맞서고 있다"라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양당 간 이미 합의된 쇠고기 수입국가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자동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조항에도 적용된다.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도 국회 통제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양당은 동의했지만 역시 동의냐, 심의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가축법 개정안을 두고 양당은 치열히 맞서고 있지만, 미국이 예외가 되는 것은 이미 양당이 이미 동의하는 상황이라 막판 협상에서 양당이 최종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잘못된 쇠고기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법을 만들 경우 법 개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고시를 인정하고 다시 이를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 타협도 가능함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임의대로 풀 수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국회 통제 받도록 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지시키고 이 역시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라도 확보하고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원구성을 향한 최종 협상에 들어간 19일 핵심 쟁점인 가축법이 합의되고 이에 따라 3달에 걸친 국회 파행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