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국회 원구성 시한으로 삼고 있는 18일 각 당은 분주히 움직이며 절충점을 찾고 있다.
이는 18대 국회 첫 본회의가 민주당을 배제한 원구성 강행처리로 얼룩지고 이로 인해 정국이 무한 경색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각 당의 속내가 결합된 것이다.
현 정국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제3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하 선진창조)이다.
현재 핵심 쟁점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고시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양보의 여지가 적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역을 자임한 선진창조모임은 이날 오전 9시 반 원혜영 민주당 대표와의 원내대표 회동, 11시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중재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역시 원혜영 원내대표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만나 가축법재협상 안에 대해 논의했다.
선진창조모임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오후 2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가축법 특위 각 당 간사, 가축법 특위 위원장이 최후의 타협점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이 회동에서 막판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 중재안은 선 원구성 후 가축법 개정이라는 큰 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핵심 논제인 가축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시한 부칙 삽입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안. 지난 14일에도 선진창조모임은 이를 주장했었다.
여야가 원구성 막판 협상에 들어감으로써 이날 2시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역시 5시로 연기됐다. 이렇듯 각 당들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19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합의를 이행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다시 한번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 국회의장은 "국회 원구성은 여야 합의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여야합의는 당리당략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며 "만일 진전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국회를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못박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단독 원구성을 위한 직권 상정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이 막힌 원구성을 풀기 위한 막판 합의에 들어감으로써 이 회동에서 원구성 논의와 가축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0여일간 지속된 국회 파행으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회가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첫 본회의부터 몸싸움과 강행처리라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지 국민들의 눈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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