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부, 부자는 세금 깎고 서민은 물가 폭탄"

정부 여당이 최근 서민들에게 주로 타격이 되는 도시가스 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할 뜻을 밝히면서, 주로 부자들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4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부자들의 세금은 깎는 대신 서민에게는 물가 폭탄 세례를 퍼부으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2% 밖에 안 되는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를 완화하고 서민들에게 직결되는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6억 이상 주택에만 부가되는 것으로 이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2% 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금주 내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 대란으로 이어져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서민의 부담을 지우겠다는 정책이므로 이를 반대한다"라면서 "종부세 완화를 취소하고 공공요금을 즉각 동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는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려한다"라며 "이는 부부가 공동 소유한다면 18억 재산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게 돼 종부세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이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또한, 나라의 쓸 돈은 정해져 있어 종부세를 줄이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도 "현재 정부가 부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마당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것은 가난한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