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특위 활동 방해 심각하다"

민주당이 정부의 특위 활동 방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24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가지만 정부는 핵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실패한 정책에 집착하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실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대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국정조사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쇠고기 협상의 진실을 밝혀줄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진실을 감추려는 정부의 치졸한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어떤 국익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들어가는 3가지 원칙을 밝혔다. 서 수석부대표는 ▲진실 ▲생명 ▲참여의 세 가지 원칙을 밝혔고, "쇠고기 협상에 얽힌 진실을 청와대든 어디든 성역없이 밝혀낼 것이다"라며 "또한, 추가 협상이 국민생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을지 밝혀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의 결실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와 가축법 개정특위의 긴밀한 연계활동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유리한 자료만 여당 의원에게 일부 배포하고 야당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혀 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특위를 열 필요가 없을 정도다. 자료 없고 진행 상황 또한 알 수 없으므로 이런 상황 좌시하면 안된다"고 했다.

조영택 의원은 "특위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주무장관을 집중 추궁해야 한다"면서 "또한 현재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데, 차제에 이유없이 자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