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긴급현안질의 마지막날인 23일 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경제정책으로 인해 현재의 고물가, 고유가를 막지 못했다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연일 공격했다.
그러나 여야는 물가 안정 및 경기 활성화 방안에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재산새 인하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건설규제를 완화해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가입찰제를 '최적가입찰제'로 전환하고 사회간접자본을 대규모 투입해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 등도 건설 규제완화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하며 공공요금을 동결 등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외화가 하루에 600억 달러가 오가는데 환율이 100원씩 오락가락하면 기업이 다 죽는다"며 물가 폭등의 배경이 잘못된 고환율 정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 장관을 계속 하고 싶은가"라고 강 장관을 몰아붙였다.
같은 당 김세웅 의원도 강 장관에게 "백마디 말과 정책을 내놓는 것 보다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시장에 경제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퇴장을 요구한다"고 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선진당 김낙성 의원과 무소속 강운태 의원 등은 고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 서민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우선 정부는 올해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고환율과 물가는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정부가 환율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환율발언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장에 대한 영향을 영향을 깊게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날 강 장관은 현안질의 중 삼겹살, 자장면 등의 가격을 묻는 질문에 당황하며, 김세웅 의원의 퇴장 요청에 퇴장하는 등 곤욕을 치뤘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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