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문화부, 코바코 구조조정 두고 '이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시정연설에서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방송광고공사 선진화 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논의중인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코바코) 개편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당장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해 코바코의 독점 체제를 깨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관계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코바코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 부처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바코에 방송광고판매대행 업무만 남기고 연구조사·출판, 사회공헌활동, 광고교육원 등 부설기관 활동은 떼내자는 의견인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교육원의 공적 기여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코바코에서 공익광고나 교육업무 등을 폐지하게 되면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문화부 고위 관계자는 "코바코의 교육이나 출판 사업은 예산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코바코가 광고판매대행을 하면서 버는 이익(수수료) 중 일부를 자체 집행하는 것이고, 광고교육원의 경우 SBS아카데미 같은 민간 사설 교육원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원생이나 광고종사자들에게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재정부의 구조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재정부와 문화부는 청와대 중재 아래 코바코 선진화 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할 방침이지만, 쉽게 중재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바코 관계자는 "공적 영역에서의 정부주도 진흥 업무는 관련 산업이 초기일 때 필요하다는 경제부처의 논리와 민영 미디어렙 논의에는 긍정적이나 다른 광고진흥업무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는 문화부처의 입장 사이에 쉽게 화해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7월부터 추진하기로 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코바코 문제는 잠시 비껴갈 가능성도 있다"며 "문화부 논리가 이겨서가 아니고 쇠고기 정국 이후 CBS나 불교방송 등의 반발을 감안해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한꺼번에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방통위, 방송운영관 신규 선임 추진...코바코 업무 분장에 영향

한편 코바코의 구조조정 문제는 코바코의 소관부처 논쟁과도 연계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코바코의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시사하면서 문화부와 방통위의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실·국장 급 면담을 두 차례 이상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코바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원한다면 방통위 산하로 보내주는 것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방송을 산업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방통위에 가는 즉시 코바코는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송영상 등 방송콘텐츠 정책과 방송광고 정책이 미디어 정책과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처간 조정이 안되면 국무회의나 청와대, 국회에서 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바꿔서라도 업무 분장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12조)에 따르면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부 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고, 이 때문에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박형준 전 의원(당시 기획조정분과 위원, 현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방송영상과 방송광고 정책은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 설치법에서는 정리되지 않았고, 방통위는 융합정책실 방송운영관 아래 방송운영과를 두고 방송광고 정책에 일부 관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운영관쪽에서 코바코 업무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부처간 업무분장이 명확치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며 "방송운영관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문화부와의 업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 최수만 한국전파진흥원장 임기가 오는 19일 종료됨에 따라, 학계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전파진흥원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현 정진우 방송운영관을 한국전파진흥원장으로 보내는 대신,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