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가축법으로 추가협상 제한 옳지 않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범위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반해 야당 측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제거와 '검역주권' 등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제협상을 하고 난 뒤에 국내법으로 제약을 해버리면 그 정부는 밖에 나가서 협상을 할 수가 없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추가협상 내용까지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것은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라며 "국익이라는 것은 결국 통상마찰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개정안 중 추가협상 내용과 배치되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SRM 제거, 검역주권 등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을 하다보면 합리적인 접점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국회 개원 조건으로 받아들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는 한나라당이 특위위원장을 하기로 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는 민주당이 특위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국민 홍보를 하면서 잘못한 점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 상당부분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았다"며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점검해보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는 지금 광우병대책특위에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미국 사람들은 전부 광우병에 걸려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며 "희박한 가능성 하나를 두고 나라 전체가 지난 2개월 동안 혼란으로 몰아갔다는 것도 참 문제"라고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측의 어청수 경찰청장 파문 요구에 대해서 그는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서게 된 배경도 소위 쇠파이프를 들고 불법시위를 주도하던 사람들에게 대한, 말하자면 진압작전을 행하다 보니 강경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진압작전이 문제가 컸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절반의 의석수도 없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또 "법안이 제출되면 1달 이내에 어느 상임위든지 자동 상정토록 하고 상정된 법안을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의 긴급성을 봐서 국회의장이 긴급 상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