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영시간 제한, 승용차 요일제 검토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위기 대응 조치도 시행시점인 유가 170달로 돌파 시점에 앞서 150달러선을 넘어서면 발표된다.

또 9일에는 불안한 주식 시장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키로 했다. 8일 증시가 연중 최저치로 추락한데 따른 조치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8일 국무회의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협력해 경제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제2단계 위기관리계획도 유가 170불 이전이라도 150불이 넘어서면 필요한 대책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예시한 2단계 대책은 민간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영업제한, 대중 목욕탕 등의 격주 휴무, 골프장, 놀이공원, 유흥 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야간 외부 조명 제한, TV 방영시간 제한 등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추가적인 민생지원 대책, 외환수급대책, 금융시장 안정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2단계시 민간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의 집행방안을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위기관리 대책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하게 되며 매주 금요일 열리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대신해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회의 의제는 ▲성장,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의 동향 점검 및 대응 ▲에너지 수급, 유가동향,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관련 사항 ▲물가동향 및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민생안정지원대책 관련 사항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부동산시장 안정관련 사항 ▲위기관리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2단계 계획의 추진방안 수립 등이다.

11일 열리는 첫회의에서는 우선 1단계 조치의 추진상황 및 2단계 조치시행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사1인 채용'(중소기업) 및 '1사 10% 더 채용하기'(대기업) 운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