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토론회, 이명박 언론정책은 '역주행'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 3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을 평가한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부소장은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이란 주제발표에서 현 정부는 ‘인터넷 공간을 80년대식 불온문서 취급을 하고 있다"며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의 2002년 결정이 시궁창에 처박힌 상태"라고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포털 다음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관련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이 안 보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국세청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이 만개하고 있는 포털 다음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공교롭게도 다음은 '쥐새끼'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했다가 네티즌의 항의에 밀려 해제하는 등 일련의 상황이 민주시대 이전으로 회기했다는 지적이다.

조 부소장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고리로써 ‘인터넷 실명제 아이핀을 전면 확대하고 포털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검열기능을 부여하는 것, 노골적이면서도 무차별적한 측근 낙하산 인사 등은 언론 장악 음모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거센 비판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이명박 대선 후보의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던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후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이몽룡 선대위 방송특보가 임명됐다. YTN 사장에는 구본홍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이,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에 정국록 선대위 방송특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양휘부 선대위 방송특보 단장이 임명된 바 있다.

조 부소장은 아울러 "지금 국회는 KBS2TV나 MBC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국가기간방송법의 제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지상파 전체를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방송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지난 6월20~21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2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KBS2TV 민영화 반대는 62%, 찬성은 25.2%, MBC 민영화 역시 반대가 49.3%, 찬성이 36.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방과 교수는 '미디어공공성과 다양성의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발표에서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와 대기업 미디어 소유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융합환경의 등장,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디어 영역에 대한 시장자유적 접근에 의해 대기업의 방송진출 확대와 신문방송 겸영을 통한 규모확대가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기업으로의 성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그 대가로 빚어질 여론 독과점과 미디어 시장 독과점의 폐해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쇠고기 정국을 맞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PD 수첩에 조사한다며 국가권력이 언론의 편집방향에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정권이 언론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낙하산 인사,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문광위 불참 및 국무회의활동, 국세청과 검찰까지 나서 인터넷 포털에 대한 압박 등 과연 언론의 자유가 지켜질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KBS2TV와 MBC의 민영화, 신방겸영 허용 등은 국민적 합의가 가장중요한 일이며, 기업 CEO와 달리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가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문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 언론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및 인터넷에 대한 탄압중단, 밀실 논의중인 MBC 및 KBS2TV 민영화 논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