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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국민담화 뭘 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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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예정… 한미FTA 비준 당위성 천명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비준과 쇠고기 파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대국민담화에 대한 일시와 내용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담화를 언제 할지,또 사과를 어떤 표현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로 생긴 불신과 편견을 해소하고 국가발전에 총력을 모으자는 뜻을 밝힐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쇠고기 협상과 별개로, '한미FTA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여·야를 초월해서 지혜를 모아달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다"면서 "논의하다 보면 이런저런 가닥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게 '유감표명' '사과'라고 결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한미FTA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17대 국회 임기내 비준안 처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24일 종료되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2~23일)에서 FTA가 처리되지 못할 경우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정운영이 발목잡힌다는 판단에 따라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지만 야당 입장이 요지부동이어서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FTA가 이번 회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장기간 처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경제에 가져올 이득과 기회비용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파동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사과하고 미국과의 사실상 재협상을 통해 쇠고기의 안전성이 강화된 만큼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불신과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총력을 모으자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쇠고기 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은 잘못했고, 정부가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점과 국회의 FTA 비준안 처리 당부가 담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100일인 다음 달 3일을 기해 장시간 토론이 가능한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쇠고기 협상과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당부한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지금과 같은 글로벌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개방과 다자간 무역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며, 그 핵심이 바로 한미FTA라는 점을 역설해 왔다.

또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견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한미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손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그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사과 또는 유감표명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배경에는 쇠고기 파동이 더 이상 한미FTA 비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파동과 한미FTA가 사실상 별개 사안임에도 불구, 야당이 정략적으로 두 사안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입장을 취해 그 연결고리를 차단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나흘 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담화 발표 뒤 국회로 임채정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FTA 비준안 직권상정 협조를 당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영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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