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미 쇠고기 추가합의, 실망스럽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발표한 한·미 쇠고기 추가 합의 내용에 대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 현안브리핑에서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며 "협상은커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서신교환일 뿐"이라고 이번 정부의 협상 내용을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이번 협정문 발표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또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지 않아야 하고 도축장의 조사권과 승인권도 반드시 보장을 받을 것"을 지적하며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도 광우병 위험 부분은 다 제거해야 한다"고 재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한미 쇠고기 협정문 5조를 개정하거나 '미국이 우리 수입중단조치를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삼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GATT 제20조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경우, 불가피한 조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불가능하며 수입중단으로 인한 통상분쟁 및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미 추가협의를 기만적 눈속임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천영세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간 추가 합의란 것은 지난 5월 9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서한으로 보내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정부의 추가 협상이 거짓말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한 쪽에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FTA를 구걸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얘기했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천 대표는 이어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쇠고기 재협상이 실현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입중단만 명문화한다고 해서 검역주권이 보장되는게 아니다"라며 추가 협상에는 "미국 도축장 등에 대한 승인권과 취소권을 확보하고 선진회수육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척추의 황돌기와 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를 SRM(광우병위험물질)으로 추가해 수입 금지하는 등의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추가 합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