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업계, KT IPTV 법인분리 등 요구

케이블TV방송 업계가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고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이 공정경쟁 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PTV 시행령에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동시에 방송법 시행령과 유선 방송기술기준을 빨리 고쳐 케이블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유세준 회장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IPTV 시행령 내용이 방통위의 공식 입장이나 초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지만, 공정경쟁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가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케이블TV 관련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했다.

이날 케이블TV협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회계분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필수설비 범위나 중단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망 보유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국에 IPTV를 개시해야 하는 기간을 3년 이내로 넓힘으로써 크림스키밍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의 사업권역 획정을 명시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권역을 획정해 사업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케이블TV업계는 콘텐츠동등접근권 규정에 대해 비판했다.

IPTV사업자의 경쟁력을 보강한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를 무조건 공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IPTV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사업자의 협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병호 PP협의회장은 "프로그램 공급을 결정하는 기준인 시청률의 경우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콘텐츠=프로그램=채널'로 해석하고 있어 콘텐츠 사업자들의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파수 한계로 채널 운용수가 한정된 케이블TV와 이론적으로 990개 채널이 가능하다는 IPTV의 실시간 운영채널수가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100개 채널 정도는 실시간 방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케이블TV협회는 ▲KT의 법인분리 내지 사업부문 분리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보편적 시청권이 필요한 프로그램에만 적용 ▲필수설비 범위 및 제한행위 규정 구체화 ▲IPTV 의무제공 채널 하한선 100개 이상으로 명시 ▲중소기업의 IPTV 서비스 구역은 케이블TV의 77개 권역 준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이날 오전 방통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