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첫 정책 회의 비공개, 비판 여론 거세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작 사실상 첫번째 정책관련 회의인 16일 정기회의에서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비판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IPTV 시행령 추진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공식 안건은 위원회 운영방안으로, IPTV 시행령은 보고안건으로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13조4항은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운영과 관련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

방통위는 아직 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업계의 핫 이슈인 IPTV시행령에 대해서도 비공개 보고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 정기회의에서 논의중인 IPTV 시행령 등의 안건은 국가의 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명예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필요성이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높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논평을 통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중요 정책들, 사업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정책들을 결정하게 된다"며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는다면 정책 결정의 민주성,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언론노조 역시 지난 15일 IPTV법 시행령 논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법 제13조 4항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뒤엎는 비공개 회의는 형식과 절차를 임의대로 결정해 국회가 제정한 방통위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IPTV 시행령 추진 보고안건과 관련,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노조 등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IPTV 시행령 자체가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향후 방통위원회의가 말로만 공개원칙을 내세운 채 밀실 비공개 회의 위주로 흘러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출범 전 옛 방송위원회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 뿐만 아니라 정책 일반 안건까지 비공개로 처리하며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융합 시대의 주무정책 기관으로 탈바꿈한 방통위마저 옛 방송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임시국회가 개최된 지난 2007년 2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이광철 의원(옛 열린우리당)은 "지난 1년간 방송위의 전체회의 안건 449개 가운데 32%인 142건이 비공개로 처리됐다"며 "소출력라디오 시범사업, 방송발전금 징수율 고시안, 방송발전기금회게처리에 관한 건 등 정책일반까지 비공개한 것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통위 설치법 제정에 참여한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는 방통위 회의는 가급적이면 공개토록 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인사나 기업의 영업기밀이 아닌 IPTV시행령에 대해 서 까지 비공개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도 "방통위가 행정부처가 아니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삼았다면 위원회 회의는 정책실명제와 회의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이뤄져야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조직은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명패를 바꿔 달았지만, 아직 내부 직원들의 인식이 시대적 요구를 못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