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보, 통합관리 추진"…국정운용 워크숍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련, 지원체계는 통합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규제개혁 과제는 빠른 시간내에 확정돼 추진된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16일부터 1박2일동안 열린 '국정운용 워크숍'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5년간 연평균 GDP는 4.2% 증가했지만 보험 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하위 계층은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거시 경제 운용에서 실질 소득 증가에 더 주안점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의 경우 "제조업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관광, 의료, 문화,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강조돼야 하고 농업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당선인도 이날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신성장산업이 돼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빼고 정부가 지원해야 할 신성장 산업을 발췌해 집중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정보통합...지원체계 통합은 고려 안 해

중소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책을 늘리기에 앞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기관, 은행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일원화할 수는 없으며,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주체는 앞으로 논의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어업 대책과 규제개혁 방안도 논의됐다.

이동관 대변인은 "식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부당 이득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규제개혁은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규제개혁 과제는 빠른 시간내에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각 부처의 유휴인력을 규제개혁 업무에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직접투자 강조...노사 문제 해결 중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이 대변인은 "단순히 몇 건, 얼마의 외자를 유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외국인 기업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투자유치 TF' 이름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TF'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면 규제개혁과 노사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또 기후변화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2013년 국제기후변화협약 의무체약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능동적으로 참여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시장, 제3세대 태양광 에너지 기술 개발을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정상회담에 집중...한중관계 유지 격상 필요성도 지적

남북관계는 원칙을 확고히 정하고 일관성있도록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을 한미관계 복원을 위한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계기로 만들기로 했지만, 자칫 중국과의 거리두기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한중관계를 유지, 격상시켜야할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새 정부 외교 안보라인에 대해 '동맹파 강화' 등의 분석을 하고 있으나 이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익을 앞세운 실용외교라는 주장이다.

◆공직자에 '주는 부패'도 처벌 강화...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조치

워크숍에서는 숭례문 복원과 관련 "졸속복원은 피하고 신중하고 완벽한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복원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공직자 부패 척결과 관련 '받는 부패' 뿐 아니라 '주는 부패'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유아 교육부터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재난 조사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분야별, 원인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운용 워크숍에서는 700만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조치는 일하는 복지 구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중앙 정부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