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논란 금융위, 산하기관도 공룡급

신설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을 흡수 통합, 금융분야 공룡기관이라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산하기관도 규모면에서 '공룡급'에 버금갈 조짐이다.

금융위 역할 강화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축소로 관치 금융 부활이라는 일부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주요 산하기관까지 논란이 확전될 양상이다.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 재정경제부 산하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금융위 산하로 이관된다.

이들 자회사인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기은캐피탈 등도 모회사를 따라 금융위 소관이 된다.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도 금융위로 이관이 결정된 상황. 현재도 금감위 산하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해 주요 금융관련 공사가 금융위 관리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증권분야는 물론 중소기업 지원까지 무소불위의 관리감독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는 자본시장 관리 감독및 감시 기능이 추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갖게 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역시 금융위로 소관기관이 전환된다.

이처럼 막강한 산하 기관으로 재경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낙하산 인사등 문제가 금융위에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금감위 구성원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법무부장관 추천 1인이 배제되고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융전문가 1인과 금감원장 추천 전문가 1인, 지식경제부 장관 추천 경제 전문가 1명이 추가됐다. 전체 금융위원 9명 중 관료와 관료 추천인사가 6명이나 된다.

금융위 의결은 지금처럼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얼마든지 산하 기관에 대한 이들 관료들의 입김도 세질 수 밖에 없는 것.

역할이 겹치는 산하 기관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조정 논의때마다 빠지지 않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는 물론, 기능이나 역할이 겹치는 기은캐피탈, 산은캐피탈, 기보캐피탈의 업무 조정이나 매각, 민영화 등도 향후 풀어나가야할 숙제다.

특히 금융위 소속으로 전환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최고경영자는 물론 직원들도 대부분 정부산하 기관이나 공기업중에서도 고액연봉면에서 상위수위에 올라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되는 부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몸집이 불어난 금융위가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하더라도 견제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금융위는 정부가 민영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향후 진로를 결정해야한다는 점 등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