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업계, 문화부 사행게임 근절대책에 반발

문화관광부가 27일 발표한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에 대해 사업 당사자인 아케이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부는 27일 오후 장관 주재 브리핑을 통해 게임기 투입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으로, 경품 한도를 현행 시간당 무제한에서 2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발효되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적용된다.

발표된 안은 지난 달 1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청회'에서 문화부가 내놓은 게임기 투입액 4만5천원, 경품 한도 시간당 20만원에서 대폭 강화된 수준. 당시 아케이드 업계는 이도 과하다며 기존 방침 안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 회장은 "문화부가 게임기 투입액과 경품 한도를 발표안처럼 정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으면 좋겠다"며 "발표안이 시행되면 아케이드 게임 업계는 줄 도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음성·불법적인 영업이 판을 칠 것이고, 이는 게임 산업이 10년 전으로 후퇴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사행성 게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을 찾아 고쳐야지, 여론이나 국민들의 반응에 따라 그때 그때 반응하여 정책을 바꾸면 문화부도 결국 신뢰성을 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문화산업국 담당자는 "아케이드 업계가 기존 안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업계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차차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