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 P2P 유료화 '입체 갈등', 그 내막은?

P2P 유료화가 오늘(12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는 P2P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P2P업체들은 유료화를 하기 보다 문화관광부에 오늘 항의방문했습니다.

P2P 유료화를 두고 유료화를 함께 추진해 왔던 음악 3단체들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3단체인데, 음제협의 기술 및 솔루션 정책을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두 단체가 음제협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유료화는 해야 된다"는 원칙론만 내세우면서 중재노력은 없어 보입니다.

제 1막은 저작권자와 P2P업체의 갈등, 제 2막은 저작권자 내부 갈등, 제 3막은 문화부의 방관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P2P 유료화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진흙탕 싸움으로 가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나 두고 보자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 필터링-과금시스템 두고 저작권자 사이에 갈등?

필터링과 과금 기술이 사실 이번 유료화에서 먼저 해결돼야 할 숙제였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필터링DB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적정한 과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저작권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조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9일, 금요일.

음제협은 6월12일부터 유료화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음제협의 법무대리인인 청명 사무실에 4~5군데의 P2P업체들이 불려(?)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 필터링기술과 과금 시스템을 P2P업체가 적용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P2P업체는 밝혔습니다. P2P업체들은 난감했다고 합니다. P2P업체의 한 관계자는 "특정 필터링과 과금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한 대상인 한국저작권협회도 이런 전략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저작권협회 임학연 팀장은 "특정 필터링기술과 과금시스템은 업체에 강요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최근 P2P업체로부터 그런 사실(청명 사무실에서의 모임)을 통보받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지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임 팀장은 "필터링기술과 과금시스템은 P2P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이지 저작권자가 특정 기술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료화가 중요한 시점인데 특정 기술과 과금시스템으로 논의가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관련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음제협이 특정 기술업체를 선정, 이 업체의 필터링과 과금시스템을 P2P업체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P2P업체, 문화부 항의 방문

사태가 이상하게 흐르자 P2P협의회는 12일 오후 문화관광부를 찾아 갔습니다. 특정 업체의 기술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담합이자 독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P2P 업체의 한 관계자는 "유료화는 분명 가야 할 대세"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유료화를 위한 정책이나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보다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P2P업체들은 유료화를 위해 적절한 시스템을 알아서 구축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특정업체의 시스템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쟁 시장에서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또 다른 P2P업체 관계자는 특정업체의 솔루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는 "P2P업체별로 마일리지, 포인트 등 서로 다른 전략이 존재한다"며 "특정업체의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다양한 기존의 정책이 모두 제로(0)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음제협, "특정 기술업체 적용하라고 한 적 없다"

하지만 음제협은 이런 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음제협의 윤성우 본부장은 "지난 금요일 청명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P2P업체들이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특정 업체의 기술을 P2P업체에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P2P업체들이 특정업체로 거론하고 있는 A업체에 대해서도 "필터링 기술력에 대한 여러 기술을 점검하면서 자문 등을 받는 업체의 하나'라며 "음제협과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