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범] 산하기관장 인선, 조직이기주의 경계한다

최근 정보통신 관련 산하 기관장들의 인선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혹시나 정부가 '자기 사람 챙기기'의 조직 이기주의에 치우쳐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일꾼'을 놓칠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잖다.

신임 노준형 장관과 행시 21회 동기라는 점 때문에 일찍부터 용퇴 가능성이 거론된 정보통신부 석호익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이 지난 달 7일 명예퇴직한 사실과, 같은 달 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으로 석 전 실장이 뽑힌 사실이 공교롭게도 오버랩되면서, 그같은 우려의 시각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KISDI는 정통부 산하기관은 아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더불어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다.

하지만, ETRI나 KISDI가 정통부가 발주한 개발 과제와 연구 과제 등을 수행해 오면서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익히 잘 알려진 얘기다.

더욱이 석 전 실장의 원장 선임에 앞서 진행된 지난 3월 24일 1차 인선 작업에서는 후보자 가운데 누구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해 KISDI가 생긴 후로 처음으로 재공모가 실시됐고, 이때 응모한 석 전 실장이 신임원장에 뽑힌 것이어서, 모양이 썩 좋지 못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마침, 석 전 실장과 함께 명퇴한 이 전 실장이 현재 한참 원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나 아직 원장 임기가 1년 가량 남아 있지만 머잖아 후임 원장 인선 작업이 시작될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후임원장를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 이 또한 예사롭게 봐지지 않는다.

물론 정통부 출신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장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꺼내려는 뜻은 전혀 없다. 그런 주장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정통부 출신이건 아니든간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고사하더라도 당연히 삼고초려해야 한다.

특히 정부 정책이 지난 해부터 'SW강국 코리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SW산업 육성의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일꾼을 후임원장에 뽑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고 정말 능력 있는 전문가가 KIPA의 후임 원장 자리를 맡아야 된다는 것이 업계의 강한 주문이다.

원장 인선 과정은 사전 청탁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인선위원회나 후보 면면 등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다. 때문에 정부 당국은 산하기관장 인선 작업를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 조심스럽고 공평타당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