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튠스', 프랑스 저작권법과 정면충돌

프랑스 하원이 '아이튠스'에서 구입한 디지털 음악은 '아이팟'으로만 들을 수 있도록한 애플컴퓨터의 폐쇄적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정책에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로 하여금, 자사에서 판매하는 콘텐츠들이 다양한 MP3플레이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저작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아이팟'과 '아이튠스'로 이어지는 환상의 복식조를 앞세워 온라인 음악 시장을 제패한 애플로선, 적지 않은 위협에 놓이게 됐다. 5월로 예정된 상원 심의마저 통과할 경우 애플이 프랑스에서 '아이튠스' 서비스를 폐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애플은 프랑스 하원의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합법적인 불법복제를 조장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 대변인은 "이번 법안 통과는 정부가 지원하는 해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유료 음악 판매는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 관리들은 법안에 대해 애플 '아이튠스'나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특정 업체 플랫폼이 온라인 음악 시장을 틀어쥐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문화 시장에서 독점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프랑스는 자국과 조항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저작권 법안은 불법복제를 막고, 합법적인 디지털 음악 시장을 육성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으로 음악을 내려받은 사람은 38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다운로드한 음악을 불법으로 공유했을 경우, 벌금 150유로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불법 파일 공유 SW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30만유로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