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새판 짜자]②꺼지지 않은 M&A 불씨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올해는 이동통신사들의 케이블TV 인수전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하면서 통신사의 미디어 M&A 바람은 잠잠해지는듯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의 케이블TV M&A 출구를 열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업계 M&A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2018년 일몰되는 합산규제(유료방송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점유율 33%를 넘을 수 없는 제도)에 발이 묶인 KT보다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인수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래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유료방송발전방안은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폐지하고, 유료방송간 허가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게 골자.

미래부는 케이블 업계,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반발로 초안처럼 권역 폐지 시점을 명확하게 못박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를 케이블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20년께 재추진하겠다며 권역 폐지 의지는 분명히 했다.

미래부는 공정위가 지역 권역별 규제를 근거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을 금지하면서 케이블TV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23개 유료방송 권역내 점유율이 46~76%에 달해 M&A로 인한 독과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근거가 된 권역별 시장 획정 기준이 최근의 방통융합 시대 유료방송 경쟁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래부 등의 판단인 것.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소비자 입장에서도 방송을 보면 어떤 플랫폼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 시대로 기존 칸막이식 규제는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이번엔 케이블 권역 폐지 시점을 명확히 하진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폐지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SKT·LG유플, 정부 정책 보며 M&A 추진할듯

다만 이번 방안을 놓고 케이블TV M&A 큰 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통사들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 미디어 자회사로 인수 주체가 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권역 폐지안이 이번에 담기진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폐지 등이 확정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은 매체간 차이가 없는 수평적 규제 시대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반면 KT는 권역 폐지 유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까지 합산규제 적용을 받는 만큼 이에 앞서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M&A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실제로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1위는 올 상반기 기준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29.85%)다. 2위는 CJ헬로비전으로 13.32%, 3위는 SK브로드밴드로 12.66%다.

당장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M&A에 실패했지만 최근의 정책 변화 등에 맞춰 이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연말 인사를 통해 SK텔레콤의 새 수장에 오른 박정호 사장의 경우 M&A 전문가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사장은 지난 2000년 신세기통신에 이어 2012년 하이닉스 인수를 주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SK그룹의 이노베이션·텔레콤·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만든 주역 중 한명으로 그룹내에서도 M&A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사장 승진과 함께 SK브로드밴드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이를 M&A 재추진을 위한 인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다만 SK브로드밴드는 M&A 추진에 관해 "정해진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유료방송발전방안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서 권역 폐지는 중장기안으로 갔지만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폐지, 허가 체계 일원화 등이 담겼다"며 "이는 기술중심으로 나누는 칸막이식 규제가 무의해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기조라면 중장기적으로 권역도 개편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권영수 부회장이 직접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방송법(IPTV법이 통합되는 방송법)이 제정되면 케이블TV 인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권역 폐지가 확정되기 까지 시간이 걸린다해도 그 사이 정부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며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산규제 '발목' KT는 속도조절 예상

이와 달리 KT는 이번 케이블 권역 폐지 유보를 반기고 있다. 이는 KT가 현재 합산규제 대상으로 이 문제 해결까지 현행 권역이 유지돼야 하는 상황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권역이 조기 폐지되면 시장 획정을 지역 권역이 아닌 전국구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유료방송 1위 KT보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합산규제는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시행령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규정돼 있어 이의 개정에는 국회 차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미래부가 합산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선 이 법의 일몰(2018년6월) 기간을 삭제, 이를 유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KT로선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권역 폐지 유보는 잘된 결정이라 본다"며 "케이블에 독점 사업권이 있기 때문에 지역 채널 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과 IPTV가 플랫폼간 경쟁하며 유료방송이 발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권역은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권역 폐지 전에도 M&A를 추진할 수 있다. 미래부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공정위도 개별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밝힌 때문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불허 당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M&A가 추진될 수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의 정도에 따라 조치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이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는 관련시장의 상황을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동통신 1위와 케이블TV 1위간 결합이었고 지역 권역으로 시장을 획정했기 때문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공정위가 사안별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역 폐지와 상관없이 통신사들이 M&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