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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 재정 상반기에 58% 조기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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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하방 우려…상반기 소비위축 등 대응"

[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3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오는 2017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상반기 소비위축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당초 목표 설정기준으로 볼 때 최근 3년 최고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년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전망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로 한국은행에서는 상반기 2.5%, 하반기 3.0%를 제시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반기 2.2%, 하반기 2.5%의 예측치를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68%를 배정했고,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규모를 올해 수준(3조5천억원)으로 실시하는 등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예산배정이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한 재정조기집행 효과 극대화를 위해 2017년 재정집행 3대 중점방향으로 ▲경기활성화 뒷받침 ▲재정집행 내실화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제시했다.

경기활성화 뒷받침을 위해서는 상반기 58% 재정조기집행, 실집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예산이 최종수요자까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사업 등 경기활성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중점 사업으로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보조․출연사업 사업은 최종수요자에 대한 사업집행 진도 등에 따라 관리하고, 국회 지적 등을 반영해 공공요금, 여비 등 조기집행에 부적합 사업이나 비목은 제외하는 등 내실화에 나선다.

정부는 또 내년 상/하반기 재정집행의 목적에 맞게 상/하반기 재정집행 개념을 차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재정조기집행대상사업(E1)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집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가 목적이므로 재정집행관리대상 사업(E2)은 총지출에서 예치금(470목), 상환지출(500목), 예비비(700목)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으로 정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79조2천억원 중11월말까지 250조9천억원(89.8%)을 집행해 최근 5년내 11월 최고 집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총 8조6천억원 중 8조2천억원(95.8%)을 집행해 정상 집행중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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