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면 개편

[박준영기자] 최근 문화창조융합벨트(이하 융합벨트) 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 사업 추진 절차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으로 눈초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문체부는 산업 재도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최근의 사태로 많은 기업이 정부의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자체의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저성장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한류 등 많은 성과를 거둬온 콘텐츠산업 지원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성장률 둔화 경향과 중국 시장의 급성장,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세계적 유망 산업에 대한 적시 지원 필요성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문체부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감사·수사 등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면 정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콘텐츠팩토리'와 '콘텐츠인재캠퍼스'로 새 출발

문체부는 융합벨트 사업 중 민간 주도 사업인 ▲문화창조융합센터 ▲케이(K)-컬처밸리 ▲케이(K)-익스피리언스는 민간 자율에 일임해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콘텐츠기업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주도 거점은 전면 개편한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 창업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콘텐츠코리아 랩'으로 통합해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후 정책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벤처단지'와 '콘텐츠코리아 랩'을 완전히 통합한 종합 콘텐츠기업 육성 거점 '콘텐츠팩토리(가칭)'를 마련할 예정이다. 단, 현재 입주기업의 계약 기간을 고려해 내년 12월 말까지는 현행 지원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창의인재양성' 사업으로 통합하고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개편해 내년 3월 홍릉으로 이전한다.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 ▲홀로그램 ▲테마파크 ▲문화로봇 등 미래 선도형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거점으로 기능하며 2018년 초 정식 출범한다.

이 밖에 융합벨트의 기획 자문을 담당한 '문화창조융합본부'는 내년 3월까지 단계적 축소를 거쳐 폐지하고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 관리 주체는 문체부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콘진 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

최근 한콘진 원장 선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문가가 기관장이 되도록 ▲후보자 자격 요건 강화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문체부의 결정권 최소화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위원회(가칭)' 구성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 활용 활성화 등을 적용한다.

한콘진 공모 사업 절차도 손질한다. 지원사업 선정 평가 후 업체명과 평가 절차와 기준, 총평 등을 모두 공개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평가위원 주기적 인아웃(In-Out) 제도'를 도입한다.

문체부는 평가 참여 횟수와 이해관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의 제척 및 참여 제한도 강화해 1천200여개 콘텐츠기업이 동의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은 62만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위해서라도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콘텐츠산업이 국민과 현장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더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