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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져 주택건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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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의 별 상관관계 없어…2014년 3Q부터 가계대출 완화 영향 커

[이혜경기자] 최근 주택건설 급증은 경기보다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 완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우지윤·정규철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주택건설의 높은 증가세는 주택 이외 부문과 큰 상관성이 없었고,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이후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 완화와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주택건설 증가율과 경제성장률간 상관계수(10년 이동)는 통상 0.2~0.5 정도인데, 최근 주택건설과 주택건설 이외 부문의 관련성이 낮아지면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은행 대출태도가 주택착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우지윤 연구위원은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는 가계의 예산제약 정도를 반영하므로 주택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이외의 변수"라며 "대출태도는 부동산 규제가 조정된 2014년 3분기에 완화됐다가 여신심사가 강화된 올해 초에는 다시 강화된 상태"라고 전했다.

즉, 2014년 3분기부터 작년말까지의 대출태도 완화가 주택건설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은행의 주택 관련 가계대출 태도 변동은 한 분기의 시차를 두고 주택착공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우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관련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주택건설이 급증한 것은 다른 생산부문의 기대수익이 낮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확대되면서 주택건설은 급증한 반면에 기업부채는 정체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과 관련된 부문의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이 주택건설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투자로 금융자원이 배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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