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해야"
2016.11.21 오후 2:49
기업지배구조원, 제정안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진행
[김다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진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 기관투자자를 선도해야 한다"고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채 의원은 "제2의 삼성물산 합병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이자 책임투자를 선도해야 할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의 채택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한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은 금융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지만, 도입 그 자체에 의의가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속히 확정되고 시행돼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로서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했다면 기금 오용으로 박근혜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물산 합병 안건은 찬성 69.53%로 합병 가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 지분 66.67%를 2.86%p 차이로 가까스로 넘겨 합병이 성사됐지만, 국민연금과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종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합병 성공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7월24일에 독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의 비합리적·예측불가능한 결정으로 인한 신뢰 추락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해 의결권행사 내역을 공시한 국내 49개 기관투자자들 중 합병 건에 대해 반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이 지연된 것도 꼽았다.

채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면 기관투자자와 별다른 의사소통도 없던 회사가 총수일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이 평소에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대화·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더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병비율을 정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설령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결정했더라도 문제해결 시도를 위해 합병비율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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