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경민 "차은택 창조경제단장 임명절차 의문"
2016.10.14 오전 11:19
미래부 종합국감서 靑 비선실세 특혜인사 추궁
[조석근기자] 정부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은택 감독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사자료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사진)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1급 고위직에 해당하는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임명하는데 미래부는 아무 서류도 없다고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24일 개정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개정안 시행 직후 문체부 사무관이 미래부 서기관에 (차 감독을 추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후 즉시 임명됐다"며 "그런데 도대체 차은택이 누구고 뭐하는 사람인지를 담은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위촉하는데 아무런 인사 자료가 없다면 도대체 얼마나 센 사람한테 요청을 받은 것이냐"며 "미래부의 1년 계약직 운전자 채용공고도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등 훨씬 복잡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차은택 단장이 정책수립 자문역할을 했다지만 추진단 자체 과제조차도 없다고 한다"며 "차 단장이 국무조정실, 경제단체,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추진단에서 무엇을 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차 감독을 민관합동 추진단장에 임명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단장을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에서 대통령 재가까지 불과 19일만에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을 통해 차 감독을 공동 단장으로 임명했다.

미래부는 "규정 개정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