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ICT R&D 예산 8.5조, 집행은 5조 '그쳐'

[조석근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취임 초 발표한 중장기 전략에 비해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는 2013년 향후 5년간 8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ICT R&D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생산유발 효과 12조9천억원, 18만개 일자리를 목표로 매년 전년 대비 5%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실제 투자된 예산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도 5조1천억원이다. 내년까지 예정된 계획에 3조4천억원 미달하는 상황이다.

전체 정부예산 대비 ICT 분야 R&D 예산 비중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 정부예산 대비 ICT R&D 예산 비중은 0.37%에서 내년 0.24%로 0.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R&D 예산 대비 ICT R&D 예산 비중도 6.69%에서 내년 5.01%로 마찬가지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의 ICT 성과지표들도 정체되거나 뒷걸음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ICT 투자생산성을 내년 7%까지 달성할 방침이지만 지난해 3.1%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주관 R&D 비중도 정부 목표치는 32%지만 2013년 29.6%에서 올해 8월 기준 26.7%로 오히려 떨어졌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ICT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미래 정보통신사업의 핵심은 R&D라고 말했지만 실제 정책과 불일치하는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ICT R&D 규모와 투자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ICT 중장기 전략의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