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쌀직불금' 불균형 심각…10% 부농·기업농이 독식
2016.10.13 오후 2:48
홍문표 " 농가 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
[유재형기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농업직불금이 10%도 채 안 되는 대농에 집중돼 농업인의 대부분인 영세농과 비교해 12배의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농식품부가 제출한 사업규모가 큰 6개의 농업직불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150만명 직불금 수령자 중 재배면적 2ha이상인14만 대농·기업농( 9.6%)은 평균 350만원을 수령한 반면 114만명에 이르는 영세농가(75.8%)는 28만원을 받아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들 대농·기업농들이에게 지급된 직불금은 총 1조89억원 중 46.4%안 5천66억에 달했다. 1ha 미만 영세농의 수령액은 29.6%인 3천227억원.

농업직불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쌀 고정직불금도 12.7%의 대농이 농가당 평균 427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고, 67.8%에 달하는 소농은 42만원 수령에 불과했다. 밭 농업직불금은 5.5% 대농이 농가당 166만원(39%)이 지급됐고, 85.1% 비중인 영세농은 농가당 11만원(41.9%)이 주어졌다.

홍 의원은 이같이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직불금 산정 기준을 오로지 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소득이 더 많은 대농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는 직불금 사업이 영세농과 대농의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갖고 도입된 제도인 만큼, 농업의 뿌리인 영세농과 소농에 대한 직불금 정책을 농지의 규모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